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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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형사
제목 보이스피싱 사기 무죄 (피해금 약 2억원)
작성자 법무법인 금송
작성일자 2022-04-22


■ 사건 개요 ■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가 해당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사기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법이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조직의 일원들을 검거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할 것입니다만, 정작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주로 전달책이나 운반책, 수거책 등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들은 전달책이나 운반책, 수거책들을 모집하면서 일반 회사에서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할 직원들을 고용하는 것처럼 채용공고를 내고, 이에 일자리를 찾고 있던 사람들이 일반회사와 동일하게 이력서나 전화로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채용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꾀어 돈을 송금하면 인출하여 조직에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당사자는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인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조직에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잡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당사자가 자신이 행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동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법원은 피해자에게 커다란 재산상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 풍조를 만연하게 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죄의 주도자가 아닌 단순 가담자 즉, 전달책, 운반책, 수거책들이라 하더라도 피해금액에 따라 징역형 등 엄벌을 내렸고 이러한 판결이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금송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우 엄벌에 처하는 법원의 판단 가운데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

코로나로 인하여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던 의뢰인은 당장의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 신문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한 회사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자신의 회사는 여러 업무를 대행해주는 일을 하는 곳으로서 인터넷을 이용한 재택홍보업무, 전단지 교부, 부동산 사전답사, 서류 업무 및 주류 운반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중 의뢰인은 부동산 사전답사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주간 인턴기간이 있고 일을 잘하면 정직원도 될 수 있다는 말에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사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는 해당 부동산을 찾아가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일이었는데 어느 날 평소와 다른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의뢰인은 처음부터 회사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대행하는 일을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 의뢰인이 지시받은 일들은 실제로 보이스피싱 현금전달 업무였고, 피해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들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의뢰인이 체포,구속되고서야 자신이 입사한 회사가 범죄조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렵게 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담한 일이었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범죄 혐의에 몰리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이자 이대로 있다가는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겠다는 생각에 무죄를 밝혀줄 능력을 바탕으로 한 열정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 하던 중 법무법인 금송을 알게 되었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금송의 조력


법무법인 금송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을 만나 자세한 사건의 전개를 들은 후 억울한 사정을 인지하였고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자료 수집부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금송 변호사는 범죄에 가담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의 정황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실체적 증거들을 수집하고, 의뢰인이 조사받은 수사기록 또한 꼼꼼히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상세히 서술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금송의 법률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금송의 설득력 있는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범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식하기 어렵고, 그 외의 다른 정황들을 보더라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다고 볼만한 어떤 직접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며 전부 무죄 판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무죄판결을 받고 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바로 법무법인 금송을 찾아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며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금송에서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인 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묻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 금송은 최대한 의뢰인의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가 되어 형사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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