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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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이혼/가사
제목 상대방의 이혼, 위자료청구 기각시키고,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에 의하여 이혼성립, 위자료 500만원 지급을 받은 사건
작성자 법무법인 금송
작성일자 2022-04-15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양육권,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위와 같은 청구에 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법무법인 금송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의뢰인과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동안 의뢰인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유로 부부싸움을 할 때면 "씨발새끼, 미친새끼, 지랄하네"라는 폭언을 상습적으로 당했다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전송한 문자를 증거로 이혼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생활은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파탄된 것이고, 이에 혼인파탄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면서 동시에 의뢰인이 위자료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금송의 조력


법무법인 금송은 반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폭행부분에 대한 증거를 먼저 찾았는데, 다행히 의뢰인이 폭행을 당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둔 것이 있었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 있었던 폭행에 관하여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하였는데 폭행 및 상해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고, 위 형사판결문 역시 이혼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혼인생활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욕설, 폭언 등을 당하였다고 위자료 청구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전화통화를 하는 것이 녹음이 되어 있었는데, 위 대화 내용을 전부 들어보니 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며 사건의 발단을 만들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이 더욱 스트레스를 받아 왔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호소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상대방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므로 기각되었고, 당연히 위자료 청구 역시 모두 기각된 반면, 법무법인 금송이 제기한 반소로 인한 이혼이 인정되면서 위자료 청구 역시 받아들여져 의뢰인의 분노와 상실감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양육권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양육할 수 없는 사정이었기에 처음부터 상대방이 양육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양육비는 최대한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금송에 사건을 의뢰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의 거듭된 거짓 주장에 있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뿐이었는데, 그때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명쾌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속 시원함을 느끼셨다며 감사함을 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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