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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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이혼/가사
제목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하여 이혼하지 않음에도 위자료 3,000만원을 전부 인정받아 승소
작성자 법무법인 금송
작성일자 2022-02-16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퇴근한 후에도 직장동료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행동에 의아함을 가지고 남편을 계속하여 추궁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때마다 의뢰인이 예민한 것으로만 치부하며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적이고 자녀들에게도 자상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차마 부정행위를 하리라 상상도 못하였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믿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부부사이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으로 동료 여직원의 전화가 계속 울리기에 의뢰인이 대신 받게 되었는데, "자기야"라고 하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인 동료 여직원은 미안한 태도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의뢰인의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든 말든 본인과는 상관없다며 뻔뻔하고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남편이 의뢰인에게 그동안 있었던 부정행위에 대해 전부 실토하였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결국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금송을 찾아오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믿었던 남편에게 신뢰를 전부 상실하게 되어 앞으로의 혼인유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아빠의 외도를 눈치채게 되었는데, 몰래 울고 있는 의뢰인을 볼 때마다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며, 아이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된 것을 보고 이혼은 추후 문제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상간녀로 인하여 남편과의 부부관계가 파탄됨에 따라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어린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가 된 점, 상간녀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당당한 태도로 도발한 행동들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금송의 조력


본 법무법인 금송에서는 상간녀의 부정행위 증거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상간녀는 제출된 증거를 본 이후에 결국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으나, 이미 정리된 관계이며 부정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덧붙여 상간녀는 사회초년생인 점,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다한 점, 소송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하는 두려움, 심리적인 압박과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금송은 다방면으로 상대방을 압박함과 동시에 재판부에 상간녀로 인하여 의뢰인이 받게 된 고통을 강력히 변론하며 상간녀의 책임을 충분히 판단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금송의 법률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과 이로 인해 의뢰인과 어린 자녀들이 받게 된 고통이 크다는 점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전부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소송비용도 상간녀가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까지 받아 지금까지 소송에 투자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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