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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자엽업자의 경우 직격탄을 맞아 개인회생/파산 문의도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태에 맞추어 대법원에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소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늘어나는 도산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을 중심으로 "회생법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사건을 구성하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부산회생법원 등에 

회생위원 12명 등 도산사건 담당 직원을 증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도산 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를 위한 소송구조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회생파산 사건의 증가 추이와 처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신속하고 적정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반가운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