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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 세간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재벌가의 위자료 청구소송 판결에 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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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2. 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재판장 이광우 부장)는 원고 노소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3드합33187)에서 위자료 20억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온 국민의 이목을 끌었고, 마침내 판결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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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피고 김희영은 최태원과 공동하여 원고 노소영에게 20억의 위자료를 지급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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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주요 요지에 관하여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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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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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의 출산, 최태원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 지속,

그리고 두 사람의 공개적인 행보가 노소영과 최태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으며,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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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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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김희영은

① 이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거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② 원고가 선행 이혼 소송에서 최태원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2019. 12. 4. 이후로는

원고와 최태원의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세 가지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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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액 20억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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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5가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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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소영과 최태원의 혼인 기간 및 혼인생활의 과정

②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③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④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및 경제규모

⑤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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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이혼 소송에서 최태원이 노소영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공동 불법행위자인 김희영의 책임이 최태원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희영 또한 최태원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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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확인한 노소영 대리인은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충실한 심리에 감사하다.

위자료 20억 원은 가정의 가치, 소중함에 대해 사법부의 확인이 이뤄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일반적인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통상 불륜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경우

그 금액은 3천만 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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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경제적인 규모가 반영되어

무려 20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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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 피고 김희영이 입장 표명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을 것이며, 신속히 의무를 이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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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희영이 무슨 돈이 있다고 20억 원을 준다는 뜻일까요?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부진정 연대책임이므로, 최태원과 김희영 중에 한 사람만 지급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즉, 최태원을 통해 20억 원을 지급하며 김희영의 책임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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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재벌가의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소송의 판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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