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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년 결혼생활 중 남편이 수차례 외도를 하고, 폭행을 일삼았으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혼인을 유지하려는 마음에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막내가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하게 되자, 

막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처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소장을 작성해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이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대로 된 재판을 위하여 금송을 찾아주셨고, 

지옥같은 결혼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쉽게도 남편의 외도나 폭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딱히 없었고,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악행을 이야기하게 만드는 상황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절대 이혼은 안해준다고 버티고 있어 법리적으로는 이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금송  법률사무소의 조력

금송에서는 의뢰인의 이혼을 성사시키고, 막내를 우리가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남편의 외도, 폭행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으나,

 가사조사관을 통해 혼인이 지속될 수 없는 사정을 판사님께 현출시켜 

이혼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자녀양육환경조사를 통해 막내아이의 양육을 아내가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금송의 법률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이혼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막내의 친권과 양육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1심 재판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는 덕분에 

재판에 걸리는 기간도 매우 짧게 소요되어 비교적 빨리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게 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