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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남편으로부터 접촉사고가 났는데 직장에 들어가봐야 한다며 가정주부인 의뢰인(원고)에게 차량 수리를 맡겨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정비소에 차량 수리를 맡겼고, 사고 난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블랙박스를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사고발생 전후 약 2시간 정도의 블랙박스만 삭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내 며칠 전 남편의 휴대폰에서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어디야? 집이야? 뭐해? 벌써 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본 적이 있기에 

수상한 느낌이 들어 해당 구간을 복구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모텔에 차량을 주차한 뒤 한 여자와 입실하여 약 한시간 후 퇴실하는 장면과 이후 주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당장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변호사를 검색해보았고 박상희 변호사의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고서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박상희 변호사는 블랙박스에 나오는 여자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여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에 찍힌 여자의 얼굴이 뚜렷하게 나온 것이 아니었기에 혹여나 피고가 법정에서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박상희 변호사는 원고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며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함에 따라 바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박상희 변호사의 조력

원고가 박상희 변호사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따져묻고 싶다고 하였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

박상희 변호사는 주의 당부를 전함과 동시에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조언해드렸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며 박상희 변호사는 원고가 확보한 증거들을 재판부에 적시제출하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상세히 호소하였습니다.

(개인정보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희 변호사의 법률 조력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90%는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판결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고서 피고가 돈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박상희 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박상희 변호사는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적 절차대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다시 강제집행결정을 받게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며 지체없이 판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혹시나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못할까 걱정했으나, 박상희 변호사의 적절하고 조속한 대처로 빠른 시일 내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